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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前 위원장·감사원 감사 논란, 공은 국회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07:00

수정 2023.06.30 06:59

29일 법사위 현안질의
김의겸-유병호 설전 등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여기서 파생된 '감사원 내부 갈등'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유병호 총장 간 뜨거운 설전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재해 원장 제척을 요구하고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에 ‘불문’ 의견을 내놓자 유 사무총장이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일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문서 보고 시스템에서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열람된 것으로) 결재됐다"고 주장했다.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감사원이 이를 어기고 문서 결재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화면으로 보든 서면으로 보든 편한 대로 보면 된다. 보통은 종이로 보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수차례 열람했다.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고도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은 조 위원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은) 직원들을 압박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며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안들만 다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與 "전현희, 서해 사건 관련 유권 해석에 개입"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끼어들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께서는 저희를 모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묻는 등 질의 답변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한편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권익위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 보고서 초안에는 해당 사건 유권 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사실 관계가 적시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놨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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