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IAEA 결과 신뢰
민주당, 실력행사로 맞대응
민주당, 실력행사로 맞대응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 안전기준 부합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놓고 전면전에 나섰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IAEA의 결과를 신뢰하겠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국민 불안이 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야당은 IAEA의 결과에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입법, 철야 농성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 정부를 압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로,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의 대립은 단순 여론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IAEA는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구로 원자력 검증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 목적이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데 있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는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염수 괴담 선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역시 "국민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기조는 변함없다"며 "(야당에서) 이걸 갖고 공격 포인트로 삼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것들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IAEA 안전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해만 발표했을 뿐 결과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서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및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 사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연석 회의를 통한 대책 논의와 긴급 현안 질의 등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 △야 4당 연대 강화와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 모임 발족 △당 차원 컨트롤 타워 수립 △철야 농성 등 전당적 비상 행동 돌입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등 주변 인접국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강행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검토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연대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을 보내온 곳은 없으나 연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국가들은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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