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野 "에너지 지원책 변동 잦아"
野 "세수부족 재정악화 막아야"
추 "하반기 수출 나아질 것"
野 "에너지 지원책 변동 잦아"
野 "세수부족 재정악화 막아야"
추 "하반기 수출 나아질 것"
산자위의 경우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민생경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기재위에선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무더위 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과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더 사용량이 많다. 냉방비 지원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출산가구 전기요금도)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겨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합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예산배분 미흡으로 에너지 지원책이 자주 변동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부분은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에서) 빠졌다"며 "국민 원성이 커지니 다시 포함시켜줬다. 정부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늘고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에서는 주로 야당 측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과 장기간 경기침체기로 인한 세수펑크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측만큼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정부가 미리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대 의원은 산업연구원의 올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수치가 -9.1%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수출부진과 함께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를 하반기 경제성장 부진 이유로 꼽았다.
양 의원은 "국세수입이 지난달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이 줄었다"며 정부의 소비지출 확대를촉구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국은행과 같이 1.4%로 나왔는데, 산수를 제대로 해보길 바란다"며 "정부소비 기여율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다른 지표를 보면 정부소비를 줄여야 하는 걸로 보인다"며 정부의 소모성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었다"며 "최근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이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도 같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며 기존 추경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와 출처불명의 괴담을 퍼뜨리며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괴담·선동 정치로 피해받고 있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어민 피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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