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건보 지속 위해 '지불제도' 혁신해야"

현행 지불제도 증가하는 의료비 감당 어려워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릴 수밖에 없어
필수의료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할 필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의료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지불제도의 한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건보 지불제도는 외래와 입원,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모두 행위별 수가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함께 쓰고 있고 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제와 총액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보상이 큰 병원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집중돼 병상 수가 증가하고 동네의원과 약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진료비 점유율에서 병원의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동네의원과 약국의 점유율은 감소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