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 환경 개선' 노사정 공동선언 추진
고립되지 않도록 인터넷 환경도 개선
고립되지 않도록 인터넷 환경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종료된 후 "노사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선원 승선 기간과 유급 휴가 개선 방안을 신속히 결의하고 15년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현행 '6개월 승선·2개월' 정도의 근로 수준을 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3~4개월 승선·2개월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선원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선내 인터넷 속도를 육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 환경을 고려해 선원을 잘 보호할 수 있게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원할한 선원 양성을 위해 육해 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해양계열 대학뿐 아니라 오션폴레텍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청년들이 자긍심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해운업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해수부는 세제 당국과 관련 내용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적선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손실 절감액을 활용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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