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동결된 등록금… 대학 10곳 중 4곳 "내년 인상 계획" [내년엔 대학 등록금 오르나]

대교협 4년제 총장 설문조사
가장 시급한 규제개선도 ‘등록금’
비수도권 절반 이상 "통합 검토"
수능 개편안엔 "자격고사화 돼야"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에 묶여 15년째 동결돼 있다.

2028학년도로 예고된 수능 체제개편에 대해선 '자격고사화'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겼다.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로 대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란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9일 교육부 기자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41.7%(35명)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도 28.6%(24명) 있었다. 이 외에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답이 22.6%(19명), '인상 계획 없다'는 답은 7.1%(6명)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대 과반이 통합검토 중

현 정부에서 등록금을 가장 시급한 규제대상으로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 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 10명 중 5명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총장의 70%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절반 이상(52.94%)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선발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여파로 분석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65.52%)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10곳(34.48%)은 통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와 관련, 71.6%(58명)가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수능 '자격고사화' 51% 찬성

윤석열 정부가 올해 수능 9월 모의평가부터 '교과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변별력 저하와 대입 혼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 45.8%(83명 중 38명)로 1위였다. 이어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 32.5%(27명),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 21.7%(18명) 순이었다.

'변별력 저하' 가능성을 내다본 총장은 응답자의 67.5%(56명)였고, 대입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 총장은 78.3%(65명)였던 셈이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자격고사화'가 절반을 넘었다. 대입 자격고사화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대입자격을 갖추는 형식이다. 프랑스 대입자격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가 한 사례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83명 중 51.8%(43명)가 '자격고사화'를 꼽았다. '현행 유지' 24.1%(20명), '서·논술형 도입' 15.7%(13명), '수능 폐지' 8.4%(7명) 순이다. 권역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자격고사화'는 수도권 총장 중 53.3%(16명), 비수도권 중 51.0%(26명)가 희망했다. 이어 '현행 유지'가 수도권 중 26.7%(8명), 비수도권 중 23.5%(12명)로 각각 뒤이었다. 지난 1월 대교협 총회를 계기로 실시했던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자격고사로 전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다만 수능에 대한 질문에서 국·사립 총장의 응답 차이가 있었다. 자격고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총장은 국립대가 64.71%(11명)였던 반면 사립대는 49.21%(31명)였다.

현재 수능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총장은 사립대가 28.57%(18명)로 국립대(5.88%)보다 많았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