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감소..외국인이 채웠다"..고용보험 증가의 착시현상

고용부, 6월 노동시장 동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 News1 DB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 등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7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근로자인 셈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명을 제외하면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의 경우 1년 전보다 24만5000명(2.4%) 증가한 104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5000명, 5만2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부문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총 1만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감소한 248만1000명으로 10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9만7000명), 30대(6만9000명), 40대(1만명) 등 순이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00명(2.9%) 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7.2%) 증가했다. 수급자는 2만7000명(4.4%) 증가한 64만2000명이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