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더 많은 지원책 필요" 주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경우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 업체의 파산을 막는 형태로 제한적 지원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2024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1년 동안 상환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특별 대출 지원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지원 자금은 해당 기간 동안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지는 부동산 업계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기능은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연장으로 부동산 업계의 자금 압박 완화와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신증권의 밍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 연장은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압력을 줄이고 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인민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중은행의 주택 대출금리 인하한 것과 연결해 “부동산 업계 지원책이 다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 왕칭 수석 이노코미스트는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오롄의 둥시먀오 수석 연구원은 “다음 단계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주택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왕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시장이 가능한 한 빨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구매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며, 부동산 거래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1·4분기 현재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53조89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부동산 개발 대출 잔액은 13조3000억위안으로 5.9%, 개인 주택 대출 잔액은 38조9400억 위안으로 0.3% 늘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외신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는데 충분치 않다"며 "결국 주택시장 약세가 이어지면 은행의 신용 위험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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