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임금도 차별받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아십니까?”..자립지원 강화 시급

-자립지원청년 18세되면 아동보호시설 퇴소해야
-학자금 등 정부 지원 있지만, 정상 사회진출에는 태부족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진출 고민 등으로 소외감 높아
-실업률 일반 청년에 비해 두배 높고, 소득은 최저임금도 못미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특별법 발의해 정부-지자체 다양한 지원책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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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동보호 시설 나와도 사회진출 소외감 높아

#.2022년 8월 광주광역시 모 대학교 내에서 새내기 대학생 A씨(20)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대학에 합격한 뒤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 생활을 했고 방학 중이던 투신 당일까지 홀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기간인 보호조치가 종료되면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500만원을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해 금전적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기숙사 방안에선 '아쉬움이 남는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 비슷한 시기 대학 인근 한 아파트에서 숨져있는 B양(19)을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B양은 만 18세까지 지역 아동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오다 2021년부터 장애가 있는 부친의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수당 등 턱없이 부족해 경제적 자립도 매우 낮아

지난해 8월 1주일 사이 광주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늘리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호시설에서 막 나온 이들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들처럼 부모나 친지 등 물리적, 정서적으로 기댈 언덕이 별로 없는 데다 취업률이나 소득, 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정부 등의 특단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조치가 종료된 뒤 사회에 나오게 된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 연령이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사회 등으로 진출을 해야 하는 부담이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보완대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층보다 거의 두배에 달하는 등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만큼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업률 일반 청년에 비해 두배 높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쳐..자립지원 강화법안 발의 주목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해도 당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이들 자립준비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매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은희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 준비 청년의 실업률은 일반청년의 2배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 준비 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