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부와도 관련된 국내 핵심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최근 5년새 약 100건
1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에 달한다. 국내 산업기술이 한 달에 1.6개씩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이차전지 7건 △자동차 7건 △정보통신 7건 △조선 6건 △전기·전자 4건 △기타 18건 등 첨단·스타트업 및 주력 산업이 대부분이다. 피해 금액만 25조원대로 추산될 만큼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기술 유출은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퇴직·이직을 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이들 기술자가 겸업 금지를 피하고자 동종업계가 아닌 제3회사로 '위장취업'을 한 뒤 기술 유출을 종용한 회사에 기술을 팔아넘기는 방식이다. 그 사이에는 기술 유출 과정을 은밀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돕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
특히 기술 유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배경 중 하나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 81건 중 5건(6.2%)에 불과하다. 무죄와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28건(34.6%), 32건(39.5%)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처리사건 건수가 33건으로 급증한 2021년만 두고 봤을 땐 무죄(20건·60.6%)와 집행유예(9건·27.3%) 비율이 총 87.9%를 차지했다.
브로커 등에 대한 손배 제기 등 관련자 처벌 강화법안 추진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른바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기술 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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