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 강화 방안 발표 예정

21일부터 쇄신안 순차 발표
“당, 혁신안 적극 수용해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21일 '꼼수 탈당 방지책'을 포함한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은경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는 오는 21일부터 윤리 강화·정책 역량 강화·정당 조직 현대화를 위한 각 쇄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발표될 윤리 강화 방안 기본 방향은 당 윤리감찰단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기구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징계 회피 탈당으로 간주, 복당을 제한하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은 발표 시 공개될 방침이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도덕성 논란을 받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줄줄이 탈당한 바 있다. 탈당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당 차원 조사와 징계 절차도 중단되자 당 안팎에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혁신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탈당과 복당 절차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는 당에 혁신안 적극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했지만 보름이 지난 아직까지 당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안이 어렵고 바쁜 것은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