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실패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재추진?

김진표 "4년 중임제 개헌, 총선 때 국민투표 하자"
민주 개헌특위 "국민, 4년 중임제 개헌 가장 선호"
文정부 때 실패했던 4년 중임제 개헌 재추진 조짐
다만 "김진표 제안과 개헌특위는 별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보도스틸(엠프로젝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좌초됐던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이 재추진 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년 중임제 개헌안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제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 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 14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의뢰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4월 16~17일 및 19~20일, 전국 152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62.8%가 개헌에 ‘찬성’ 응답을 했고, 이 중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37.8%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17. [e-mail] /사진=뉴시스

민주당 정권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여당 모두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던 만큼, 지난 2월 개헌특위가 출범할 때도 4년 중임제 개헌 재추진 관측이 많았다.

다만 개헌특위 관계자는 김 의장의 제안과 개헌특위 논의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특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설문조사는 국민 선호도를 가늠한 것뿐이지 논의 방향과는 무관하다”며 “김 의장의 제안도 별개로, 개헌특위와 따로 소통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설문조사에서 개헌 시기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총선 후 다음 국회에서’ 응답이 31.8%,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가 31.2%, ‘다음 대선 후 다음 정부에서’가 27.3%로 응답률이 비슷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총선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현재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