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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249명 사망·814명 수사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0:11

수정 2023.07.18 10:11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2123명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11.7%(249명)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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