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극 현재 835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2210원에서 1만620원으로 내렸다. 경영계는 최초 동결(9620원)에서 9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590원에서 835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도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의 불공정 운영에 대해 꼬집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뒤로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최저임금위 관계자 인용 보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에 균형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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