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2023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검 송연인 부장검사와 박인우 검사는 정유정이 우발적 살해라고 진술했음에도 과외앱 압수수색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묻지마 살인' 범행 임을 밝혀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과도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검사를 통해 정유정이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기재된 메모지를 압수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
울산지검 임유경 부장검사와 소재환·하연지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다가 구속된 이후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친아들 2명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위원 면담 등의 철저한 보강수사로 아동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위원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두부손상이 피의자의 경찰단계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등의 휴대폰 등을 재압수해 피해자 사망 당일 사진 및 동영상 확보, 범행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속초지청 오종렬 지청장과 박준웅 검사는 피의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참고인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허위 진술 요구 등을 확인해 직구속했다.
수원지검 박진성 부장검사와 문승태·노영진 검사는 국내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해외 자본과 결탁해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 200여 명을 해외로 끌어들이고, 해외에 국내 최대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주범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동부지검 이희찬 부장검사와 송혜숙(現 성남지청)·홍동기 검사는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포털사 검색 결과를 조작한 사건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매크로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DB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온라인광고대행업자 10명,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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