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방지 입법·맞춤형 대책 강구
野, 수해 피해보상 위한 추경에 방점
野, 수해 피해보상 위한 추경에 방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수해 대비와 복구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수해 관련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각종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은 향후 수해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과 맞춤형 예방대책 강구에 초점을 맞춘 한편, 야당은 수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 "치수의 영역 관리가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시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물은 환경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치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생명과 안전, 소중한 재산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수해가 커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꼽으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한다"며 "물관리 실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점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통한 수해 방지에도 의지를 나타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며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부처간 이견에 있거나 절차상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힘든 법안들은 8월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법령 개정통해 충분한 보상 지원할 것"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지도부가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산사태로 사상자가 수십명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참 참담한 피해 현장"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전북 익산시 수해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 16일에는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 차도 현장을 방문했다. 당초 이날 저녁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일정도 시국을 고려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 피해가 큰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경 카드 등을 거듭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정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여와 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 결실을 보아야 한다"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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