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시행

21일부터 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2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 시행했다고 공영 NHK가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했다.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각각 번갈아 오가는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하게 풀렸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달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에도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