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비리의혹’ 등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대응에 자신감을 보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칼 날이 빠르게 이 대표를 향하고 있어서다.
쌍방울 대북송금...이재명도 알았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조만간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북 송금 수사에서는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부각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받는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사이 오간 ‘딜’을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알았는지, 혹은 승인했는지의 입증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고수해 오던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화영 전 지사는 21일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쌍방울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다"며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저희 뒤엔 경기도 있었다" vs "신작 소설"
그동안 증언을 거부해 온 김 전 쌍방울 회장의 입에서도 최근 이 대표가 거론됐다.
지난 11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18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이 북한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뒤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그동안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한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의혹에 적용된 혐의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소설"이라며 맞섰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 보니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은 망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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