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잇단 남북정상회담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할수록 북한 체제 생존은 더 위태로워지는 ‘안보 딜레마’에 더 깊이 빠진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건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선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관과 대북관을 정립하고 교육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폭 넓은 조사와 분석, 통일교육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께 잘 알려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북녘에 전파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라며 “동시에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의 해결 등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에서 진행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전날 한미일·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북한 인권 침해 실정을 적극 알리는 문제가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 모두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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