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그리고 발전적 고민들[fn기고]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GPS 인·태전략 국제무대에서 주목, 해외전문가도 조력 조언나서
  -한국 외교안보전략... 도전 저항 극복, 당차게 제대로 구사 중
  -한국 외교안보전략, 절대이익 지향...선진강국 전략답다는 평가
  -자유지킨 6·25 참전국 보답하는 기여외교도 그 진정성 평가 받아
  -국제무대서 역할을 해야 할 수준, 범주에 대한 일관된 포뮬러 필요
  -적실성 있는 추진엔 외교안보전략을 뛰어넘는 국가 독트린 있어야
  -대한민국 첫 통시적 수준의 한국의 외교안보 독트린 디자인... 제언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는 확장형 외교와 차별화된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파격적이고 당당한 발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상당히 기대하는 모습이 해외전문가에게서 자주 포착된다. 단순히 공감을 넘어 이러한 열정을 쏟아붓는 한국을 도와주고 싶다며 조언까지 나서주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대표적 성격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현대사에서 한국 최초의 국제적 수준의 국가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무리는 아니다. 지역전략이라며 그 위상을 낮춰 겸손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국제무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시도는 상당한 도전과 저항에 직면할 운명에 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국은 당차게 위상과 능력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다. GPS 지향 국가전략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북한에 올인하며 내부 지향적이었던 지난 정부의 모습과 대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대비를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단순 개별 국가이익을 뛰어넘어 절대이익까지 지향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기에 선진강국의 전략답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GPS 지향 전략은 직접적인 국익을 중시하는 전통적 외교 뿐 아니라 가치외교, 연대외교, 기여외교 등 비전통적 외교도 동등한 비중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글로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 확산에 노력하는 가치외교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수준 높은 연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규칙기반 질서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국가라면 유사입장국이 아니더라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포용(inclusiveness)’의 원칙도 적용되는 연대외교도 그 무게감이 적지 않다. 나아가 6·25전쟁에 직면한 한국을 도와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피와 땀을 흘려준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는 기여외교도 그 진정성이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는 기여외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GPS 지향 국가전략은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강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할 수준과 범주에 대한 일관된 포뮬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를 위해 원조와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일관된 포뮬러(Formula, 사전적인 의미 '규정, 규칙, 공식')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포뮬러가 없다면 그때마다 다르다는 인식을 주게 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역할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대외신인도가 약화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을 상, 중, 하로 나누고 지정학·기여외교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화해 개입, 제한적 개입, 불개입 등 그 선택지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뮬러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익과 국제사회의 평화 차원에서 적실성 있게 추진되려면 외교안보전략을 뛰어넘는 '국가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GPS 지향 국가전략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성과를 이어가는 지금이 국가 독트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시작할 적기다. 독트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가능한 대원칙을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관여,’ ‘불관여’ 등 대전략 수준의 선택이 포뮬러에 담겨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교안보전략을 만들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상 처음으로 통시적 수준의 한국의 외교안보 독트린을 디자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