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온라인 발급수수료 면제

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추진

앞으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000원의 기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하철역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육아휴직 1년간 사용한 근로자도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 취약계층 지원 2건과 공정성 제고 3건, 육아 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 총 13건을 정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허용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PC방 점주들에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가정 여건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도 확대해, 지정된 판매점 외에서 학생과 부모들이 교복을 구입해도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 지원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법인 명의 선박, 골프,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과 관련,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