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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김영호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8:15

수정 2023.07.25 18:15

여야 채택 안되면 28일 임명 가능성
北 도발에 통일부 수장 공백 우려돼
이상민 기각결정도 임명 앞당길 변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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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극우 편향적 대북관 논란 등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날은 비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여야간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이 기한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송부 기한까지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간 북핵공조 강화와 전날 심야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로 한반도 안보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통일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져선 안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더구나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여부를 가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도 더이상 후임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도 김 후보자 임명 시기를 앞당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해복구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현안이 수두룩한 '엄중한' 상황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행해야할 내각의 고삐를 잡아야 윤 대통령으로선 통일부 수장 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역시 탄핵 소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만큼 '탄핵 남발이 국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최대한 여론전을 펴면서 국정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김 후보자의 장관 적격여부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데다 수해복구에 여야 지도부 등이 집중하면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완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유튜브 영상 발언을 근거로 극단적인 대북관을 지녀 부적절한 인사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유튜브에서 흡수통일과 북한체제 붕괴, 남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독자 핵무장 등을 주장한 만큼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있는 현 남북관계 개선과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권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야당의 편향적 대북관 지적에 대해 학자로서 견해였을 뿐,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진두지휘할 장관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김 후보자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 시점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닌 윤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거기다 국민의힘도 우리도 수해복구 지원에 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터라 의사일정 협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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