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기난동 조선은 ‘외로운 늑대’...가석방 없는 종신형 공감”

사형 집행 여론에는 "외교적 문제" 선그어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이 26일 관악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씨(33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3.07.2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3)을 ‘외로운 늑대’라고 규정하며, 흉악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엄벌을 내리는 데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으로 사형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흉악범죄자들의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그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가 20년전에 1년7개월정도 소년원 생활을 한 이후 전혀 수감전력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미국 등 선진국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라며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과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범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는 기본권 제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2일 신림동 사건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입구에서 2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