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조 추경’ 촉구…25만원 물가지원금·미분양 공공임대 전환

전국민 80%에 '에너지 물가지원금' 10만~25만원 차등지급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 의무화 입법 추진
은행 출연비율 늘려 저신용·저소득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중기·자영업 코로나 대출 이자 지원에 임대료 등 고정비 대출 확대
미분양 매입 공공임대 전환에 5조원 더 투입해 10만호 추가
신재생어너지·디지털 등 재정투자…당장 경제효과 낼 SOC 투자 연내 집행
李 "어려운데 곳간 잠그고만 있으면 세금 왜 내나 질책 나와…尹 결단 촉구"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윤석열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고물가에 대응하는 ‘물가지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사업 등 민생 전반에 걸쳐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부냥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추경안 35조원 중 30조원은 민생 회복에 쓰인다.

먼저 고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관련해선 피해계층에 10만원에서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소득 하위 30%에게는 25만원, 30~60%는 15만원, 60~80%는 1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계층이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소득분위 기준 전체의 80%에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주장하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개정해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거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40만원의 가스·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농가에는 유가연동보조금과 난방비·전기요금 지원을 한다.

고금리에 대해선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을 개정해 서민금융보완계정상 은행 출연비율 하한을 0.06%로 상향해 7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늘린 부채 증가분에 대한 1.5% 이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졍업자의 임대료를 비롯한 고정비 납부를 위한 대출도 늘린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미분양 등 매입임대사업’에 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존 사업에서 3만2885호 매입이 가능한데, 여기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상 시가를 기준으로 서울 1만2837호와 수도권 2만1053호, 지방 6만5790호를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에 부실·미분양 주택의 4분의 1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예상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재정을 투자한다. 유망산업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와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확대와 빅데이터플랫폼·네트워크 구축, 6G 핵심기술 개발, AI(인공지능) 융합 에너지 효율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당장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도 넣었다.

도로·철도·농업기반시설 개선 등 연내 집행 가능한 모든 SOC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