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조 추경 재차 제안…"잘못된 정책 기조 전환해야"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해야" "경제 도약·취약계층 보호 추경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6.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제안했다. 나랏돈을 풀어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등을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역할을 맡기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폭탄 피해 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투자 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겨냥해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100만원의 가치는 나중에 형편이 좋을 때 100만원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재부나 정부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라며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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