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은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경고했다.
허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허 의원은 이 교사를 광주광역시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라고 소개하며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선생님은)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니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 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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