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IRA 규정, 친환경 산업 육성과 미국산 확대 동시 달성 어려워
업계마다 이해관계 달라...친환경 위해 미국 비중 줄일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국산’ 제품을 이용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한다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부품과 재료를 미국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미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의 2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며 원산지 규정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날 미 최대 철강업체인 뉴코어를 비롯한 철강업체들과 미국철강노동자노조 등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대니얼 워펠 미 국세청장에게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지적하며 “현재 IRA 지침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철강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150만t에 달하는 철강 생산 및 철강 산업에 기대는 미국인 수백만명의 생활을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은 지난해 합심하여 IRA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3690억달러(약 470조원)를 투입해 미국산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이든 정부는 IRA에 따라 미국산 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는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5월에 혜택 대상을 규정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철강업계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태양광 패널을 움직이는 추적기 부품이다. 미 정부는 5월 지침에서 해당 부품을 “공장 생산품”으로 규정했으며 해당 제품군은 외국산 철강으로 제작해도 보조금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철강 업계에서는 해당 제품 분류를 “철강 제품”으로 바꿔달라는 입장이다. 분류를 바꾸면 미국산 철강을 사용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철강 기업 및 노조들은 성명에서 “추적기를 공장 생산품으로 분류하면 미국에 들어서는 수만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중국산 철강이 쓰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을 써야 보다 저렴하게 관련 장비를 만들 수 있다. 태앙광 업계는 5월 지침 공개 당시 “미국산 친환경 장비와 부품 투자가 쏟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술 더 떠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주장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IRA 지침을 발표하며 미국산 광물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알렸다. 포드 등 중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하는 미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느슨하게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또한 2가지 목표가 충돌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옐런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전기차가 돌아다니길 원하지만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역시 IRA의 목표 중 하나다”고 밝혔다. 이어 “때때로 2가지 목표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시장조사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의 케빈 북 상무이사는 “바이든 정부는 2가지 목표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탄소 감축 쪽으로 기울어지는 편이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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