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금리차 최대, 외환·물가 등 집중 모니터링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준 청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파월 의장은 "더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데이터에 따라 오는 9월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가 됐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p까지 벌어졌다. 금리차 2%p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고 했지만, 선택지는 더욱 줄었다.

하반기 경기 반등에 정책의 중점을 둔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차가 더 벌어졌지만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외환시장·물가·부채 등 3가지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한미 간 금리차 확대는 한국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해외자금이 빠져나갈 공산이 커진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자금이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7월 "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긴축 전망과 수출 동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전에 한미 금리차가 벌어질 때도 한국의 하반기 수출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좋았다. 아울러 국내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에 미칠 충격도 우려된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도 오르고 무역수지도 악화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해법도 여의치 않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수조원씩 전월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신용경색을 일으켜 경제 전체가 경직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해야 한다. 근거 없는 '상저하고' 등 장밋빛의 낙관론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흑해 곡물협정 중단 등 새로운 돌발 리스크도 생겼다. 경제정책에서 추세적 흐름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포함해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