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수차례 주먹질한 의사…항소심서 집유 감형

1심 징역 8개월→2심 집행유예…법원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를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김진영·김익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의사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씨를 수차례 때려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7회 때렸다. 또 B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은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도 A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