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인터폴 등 국제수사 공조 확대
저작권 침해 민형사 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 민형사 조치 강화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 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K-콘텐츠 산업은 드라마, 팝,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또한 20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과 더불어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도 증가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업계에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 등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마련했다. 4대 SCSC 전략이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뜻한다.
첫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두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세번째 전략은 ‘과학’을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이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산업 수출 250억달러,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또 이렇게 되면 콘텐츠산업 관련 일자리도 약 58만개 더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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