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껍데기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그만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왜 지방소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을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부산만 해도 2005년 한국거래소에 이어 지난 2014년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들어섰고 현재는 산업은행이 이전을 준비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는데도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내총생산은 2017년부터 수도권이 지방을 넘어섰고, 급기야 2020년부터는 인구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아졌다.

그 해답은 지방은행 쇠퇴와 관련한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찾게 됐다.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 껍데기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후에도 온전히 지역경제로 이식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지역기업인 지방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 운영방식을 지속하다 보니 지방은행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방은행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 그 자금이 다시 저리로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행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정책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거래비중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살릴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산업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극심한 갈등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이뤄지는 것이다. 직원들은 생활터전을 옮기고 때로는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는 희생을 한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많은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이전인 만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게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철 지역 표를 얻기 위해 이뤄지는 이벤트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e-mail] 박신영 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