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식 '자원의 무기화' 전략...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 받아야
- 관영 글로벌타임스 "중국을 단속한 국가의 기업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
- 관영 글로벌타임스 "중국을 단속한 국가의 기업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서방국가의 대중국 제재에 맞선 중국식 ‘자원 무기화’ 전략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들 광물이 반도체 핵심 자원이고,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등 수입국들은 ‘불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디·어떻게 쓰이는지 정부가 컨트롤
이날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 통제 대상 광물은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비화갈륨), 셀레늄화갈륨(셀렌화갈륨), 안티몬화갈륨 △금속게르마늄, 게르마늄잉곳, 인게르마늄아연, 게르마늄외연성장기판,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등이다.
이들 자원을 수출하려면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증명서, 수입업자에 대한 소개 등의 문서를 갖춰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문구도 통제 공고에 들어 있다. 중국산 반도체 소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상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갈륨은 은백색의 희귀금속으로 토양에서 함량이 적고 알루미늄, 아연 등 광물과 함께 생성되기 때문에 추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은 300t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 가운데 290t이 중국에서 나왔다. 세계 갈륨 매장량은 27만9300t이며, 중국 비중은 약 68%인 19만t에 달한다고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설명했다.
공고에서 언급된 산화갈륨, 질화갈륨, 갈륨비소, 안티몬화갈륨 등 갈륨 대부분은 반도체 소재다. 이 중에서 질화갈륨은 가장 대표적인 3세대 반도체 소재 중 하나로 꼽힌다.
자오상증권은 보고서에서 “질화갈륨은 5G통신, 소비자가전, 신에너지차, 데이터 센터, 무선 주파수 전자 분야, 광전자 분야 등에 두루 응용된다”면서 “5G 기지국과 신에너지 충전기 등 ‘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고 전했다.
게르마늄 역시 반도체 소재로 고주파 전류의 검출과 교류 정류용으로 쓰인다. 이외에도 항공우주 측정·제어, 핵물리학적 탐지, 광섬유 통신, 적외선 광학, 태양광 배터리, 화학촉매, 생물의학 등에도 활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게르마늄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 게르마늄 제품의 71%를 공급한다. 중국에선 게르마늄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취약해 상당량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중국 단속한 국가가 1차 타격
관영 매체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중국을 단속한 국가의 기업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관측통들을 인용, “노골적으로 대중국 규제를 하는 서방 국가의 기업들은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는 대신 중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도록 자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중국에 유사한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 국가의 기업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과 EU가 이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갈륨 확보를 위해 미국·캐나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EU도 갈륨·게르마늄 공급 대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 연구원은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유럽과 미국이 다른 국가를 단속하기 위해 자주 사용해 왔지만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통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매체는 중국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날 초 정례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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