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국민 권익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

법무부, 엘리엇 ISDS 판정 후속 조치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3.7.18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게 본인에게 좋을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명확하다"며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오늘 하루 만이라도 어떤 검사로 살지 심각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한 한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할 일이나,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되어야 할 목적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지를 가는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그런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익을 위해 의미 있는 논쟁, 의미있는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검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앞으로 공직 생활하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