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30% 줄었다…합수단 운영 1년 연장(종합)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280명 입건·86명 구속기소
금감원·국세 등 '금융수사협력팀 전방위 수사지원
수익 몰수·중형 선고 등 이끌어…국제공조 수사 집중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합수단 출범 1년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당국이 1년 간 강도 높은 보이스피싱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 금액이 30% 이상 감소했다. 성과에 힘입어 합수단 운영기간은 1년가량 연장한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합수단 출범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43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744억원) 대비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원)에 비해 34% 감소했다. 발생건수도 지난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2만1832건으로 30% 감소했다.

올 상반기 발생건수는 90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2401건) 대비 27% 줄었다.

특히 합수단은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총 25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표적으로 19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68억원을 특정하고 이 중 예금채권,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등 8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관리하는 대포계좌 73개 가운데 9개 계좌 잔고 12억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했다.

김 단장은 "일선 검찰청에서도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밝히기 쉽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익을 어디서 얻었는지 수익을 특정해야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비롯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합수단이 성과를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옥 경찰청 경찰수사대장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와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현금 인출, 중계기 조작, 대포통장 유통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역할에 미성년자, 퇴직자, 취준생 등이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중형 선고에도 힘을 쏟았다.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적용, 말단 조직원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구형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개진해 콜센터 총책 등이 1심에서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1심 중형선고 사례. 자료=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합수단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출범 당시 1년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건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도 많아 합수단 운영을 종료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데 유관기관 등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6명으로 구성됐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