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명문화

훈령 행정예고…내달 초 시행 에정

[촬영 백승렬] 통일부 로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훈령을 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 신고, 협력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나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역대 정부 성향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달랐다. 이에 통일부는 훈령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위반행위 조사, 심의위 의결,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담았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고 과태료 부과·집행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과태료 부과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29건(개인 93명, 법인 1개)에 걸쳐 총 1억3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