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철근 누락' 아파트는 불법도급·속도전이 문제"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건설노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불법 도급과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급감했지만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게 하고 초착취에 내몰아 장시간 중노동으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를 낳는다"며 "결과가 부실시공"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또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주52시간제·기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며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법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