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안 제정 더 늦춰선 안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9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반려동물 산업을 정책적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시각 변화도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복지 관점에 머물렀다. 동물복지 정책은 그대로 확대해 나가되 동시에 산업적 관점에서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할 시기가 됐다.

동물복지도 관련 산업이 커져야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확장성이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세계시장(498조원) 대비 1.6%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글로벌 시장은 로컬 시장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다. 내수의 소비자 니즈를 맞추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꾀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인 셈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펫푸드 분야의 수출액은 지난해 1억4900만달러에서 2027년 5억달러로 3.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 정비를 먼저 서둘러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관 산업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으면 산업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사업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말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말산업 육성법이 있고, 양봉산업을 위해 관련 법률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산업을 위한 별도의 육성법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관련 법률을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 반려동물 인구의 니즈를 맞추려면 산업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산업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해외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산업 보호측면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