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쉬었음' 실태 분석 추진한다

제8차 범정부 일자리전담반 TF 회의
고용회복에도 청년 '쉬었음' 증가 주시
빈일자리에 청년 고용 '연계 방안' 시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0일 "고용회복에 따라 감소하던 청년 ‘쉬었음’이 올해 들어 증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고용 시장 호조에도 문제로 남아 있는 청년 고용과 빈일자리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지난 2021~2022년간 고용 시장이 회복되며 감소했지만 올해 청년 실업률과 맞물려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청년 고용률이 9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감소폭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1만7000명 감소한데 이어 7월에도 13만8000명이 줄었다.

다만 방 차관은 "청년 취업자 수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인구감소의 영향이 크다"며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취업연령대로 여겨지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 상승 중으로 지난 상반기동안 0.9%p 올랐다.

방 차관은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빈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등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에 대한 원인도 상이할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2차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간 지역별 빈 일자리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일자리 대응 과제 발굴도 예정돼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빈 일자리'에 청년 고용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방 차관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에서는 근로자의 고령화와 함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직 등 노동구조 이중구조는 '빈 일자리'로의 인력 유입을 막는 주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빈 일자리가 근로여건이 열악한 지방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두 문제 사이의 연계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자리 상황 점검 및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