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최근 3년간 전관 업체 2335억원 수의 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0:01

수정 2023.08.14 10:0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철근 누락'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는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감사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당시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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