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점검”

“DSR산정체계 적정한지 물밑 점검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국가수사본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우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지목된 역대 최대규모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가계대출 현안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DSR규제의 적정성·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DSR산정체계가 적정한 것인지 점검을 물밑에서 해왔고, 8월중 가계대출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출자의 연령제한 없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규제 허용치를 넘어선 대출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원장은 이와 관련 "가파른 가계 부채 상승세 속에서 DSR 원칙 잘 지켜진 게 있는지 즉 소득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겠다"며 "예를 들어 20년채 주담대와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할 때 50년 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부분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기간동안) 금리변동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중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