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다크패턴 등 온라인 기만 행위 제재 강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금융 미디어 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
이용자 보호 제도 체계적인 정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명한 소비를 통한 소비자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 적기 마련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