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차 업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대응방안 논의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와 유관 협회 등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에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초안이 발표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유럽연합(EU) 자우뮤역협정(FTA) 등 통상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과 근거, 기업에 부담을 끼치는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돼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