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820만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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