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위증 의심… 고발 조치"

"수사 받으면 임명 명분 상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등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면직시킨 것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 후보자가 수사를 받게되면 임명 강행 명분을 잃는다는 논리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언론사찰 문건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인사 청탁 의혹 등에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과연 임명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KBS 이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명백히 죄가 판결이 나서 직위해제 된 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해임되거나 면직, 직무정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위증 등에 관해 방통위와 교육부, 외교부 등 13개 기관을 고발 조치했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