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년간 주도면밀하게 준비
IAEA 보고서 통해 명분 확보
日 어민들은 여전히 방류 반대
中, 日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IAEA 보고서 통해 명분 확보
日 어민들은 여전히 방류 반대
中, 日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건 2016년이다. 이후 내부 여론 모으기에 4년이 걸려 2020년 최종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 방류 계획을 국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한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4일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일본 국내는 물론 주변국에 대한 적극 설득에 들어갔다. 운도 따랐다. 중국과 함께 가장 극렬하게 반대해온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할 생각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일부 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여전하고, 오염수 발생을 막을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점은 언제든 변수로 꼽힌다.
■기시다는 계획이 다 있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방류는 늦어도 여름까지는 개시한다고 예고해왔다. 방류 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일종의 '허가서'가 된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난달부터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보고서가 나오기 두 달 전부터 오염수를 흘려보낼 해저터널 굴착공사를 마치고 여론을 살폈다. IAEA 보고서는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 냈다. 다만 IAEA 보고서는 '해양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피하는 문구도 넣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 해양방류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 근거자료로 IAEA 보고서를 적극 활용했다. 해양방류를 하기 위해 가장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는 IAEA가 유일하다는 주장을 앞세워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 지지가 큰 힘이 됐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낸 뒤 귀국 직전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결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짜여진 일정을 신속하게 밟았다. 귀국 하루 뒤인 20일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했고, 21일에는 어민단체 대표를 면담했다. 이어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개시일정을 24일로 결정했다.
■어민 마음, 데이터로 돌린다
일본 언론은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하순으로 정한 배경에는 어민들을 고려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월 초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저인망 어업이 재개된다"며 "휴어 기간인 이달 중에 방류를 시작해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공표해 안전성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접 피해당사자인 일본 어민들은 지금도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총리가) 무엇을 파악해 이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모니터링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바로 방류를 멈추도록 우리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반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반대도 여전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해온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수입규제를 시작했다. 방류가 시작되면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약 30년간 이어질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 담보가 중요한 과제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량이 2015년도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오염수 발생을 멈추려면 원자로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을 막아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핵연료 반출을 비롯한 원전 폐기 방법과 일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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