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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시작..野, '입법·장외투쟁'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6:49

수정 2023.08.24 16:49

민주,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수산물 수입 금지 ·피해 어민 지원
"정권이 포기했다면 野라도 나서야"
與 "이재명 방탄 위한 거짓 선동"
부산 찾아 여론 달래기 나설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STOP'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STOP'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시작한 가운데 야권은 24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해양 복구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에 국제 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전개할 계획이다.

日 오염수 방류 시작…野, 입법·장외집회 개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및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수산업계 피해 지원 및 복구 기금 설치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며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집중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장외 여론전을 진행한다. 전날인 23일 촛불집회를 개진한데 이어 25일에는 방류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한다. 26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국제 사회와 함께 일본의 해양 투기 결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야4당은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 야4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규탄하며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는 27일에는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사민당과 함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與 "野 허위 선동 심각…실시간 조사 검증 및 어민 지원할 것"

반면 여당은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선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시간 조사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 수산업계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5일에는 부산 감천항을 찾아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측정 현장을 참관하는 등 여론 달래기에 나선다.

김기현 대표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거들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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