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규제덩어리로 지적됐던 화학물질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산업계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 빗장도 차례로 푼다. 검증된 숙련 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업별 외국인 고용한도는 두 배로 늘린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들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퇴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산업연구원은 산단 입주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4조원 넘는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증대를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도 8조원에 이른다.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규제 하나 풀었을 뿐인데 이런 투자와 일자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족쇄는 산업 현장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다. 규제 혁파는 역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의 용어를 써가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마다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도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라고 칭하며 개혁 의지를 수도 없이 피력했지만 구호만큼 실행력이 뒷받침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선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목하며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나온 혁파방안이 그 후속 조치이지만 이걸로 충분하다고 할 순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절실한 과제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민간 활력을 꺾는 큰 걸림돌이다. 기업들이 규제 혁파를 체감할 수 있게 일선 공무원들은 바삐 움직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만든 규제 뽑기 실행도 공무원들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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