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방침 밝혀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꼴”이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소속 의원 다수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위기 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괴담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관련 특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원산지 표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어민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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