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法이] 성인되면 3000만원..이재명 기본자산, 총선공약 등장할까

-李 대선 때 내세웠던 기본자산 다시 언급…"청년 때 효용 더 커"
-김두관案, 태어나면 3000만원 지급하고 이자 붙여 19세에 인출
-이용우案,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 방식에 용도도 제한
-소요 재정, 인구전망 따라 다르지만 매년 10조~16조원
-'기본사회 비전' 포함되며 총선 공약화 가능성…"기본소득은 저항 많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청년 실업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간 자산 격차는 커지고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부모에게서 상속·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진다. 출발점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이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기본자산’이 재조명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세대, 즉 젊은 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 공약의 하나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대표 기본자산..청년실업 대안되나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재차 기본자산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청년정책기구 랩2030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어려운 청년 시기 1000만원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했을 때 1000만원보다 몇배 더 가치가 있다”며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기본자산 제도를 만들면 어떠하겠나. 청년 시절 더 큰 효용을 갖게 되니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면 사회에 안착할 기반이 될 수 있는 종잣돈을 내주는 ‘사회적 상속’의 개념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과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회에는 관련법안이 2건 계류돼있다.

이 대표가 채택한 건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본자산법’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3000만원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연 4% 예금이자를 더해 19세가 되면 3년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좌는 담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자금운용은 국무총리 산하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해 감당한다. 위원회 결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 안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김두관, 이용우 의원 관련법안 발의..본격 심사 돌입할까

김두관 의원안에 앞서 발의된 이용우 의원의 ‘청년기본자산지원법’도 있다. 태어나자마자 목돈을 지급하고 이자를 쌓는 김두관 의원안과 달리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인출은 18세 이후 가능한데 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용도를 제한하고 증빙서류도 받는다. 또 자금조달은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을 운용한다. 보건복지부에 심의위원회와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다. 국민연금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협업한다.

두 의원이 각기 추계한 비용은 시행할 경우 매년 점증한다. 김두관 의원은 첫해 9조1876억원에서 매년 소폭 늘어 2027년에는 10조930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내다봤다. 연평균 10조원가량이 든다는 것이다. 매월 적립식인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 인출연령을 23세로 가정한 기준으로 추계했다. 인출되는 첫해 4조3000억원에서 점증해 8년 후에 16조5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이후에는 매년 16조원가량이 유지된다고 봤다.

다만 이는 통계청이 과거 발표했던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한 터라 저출생 심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의 경우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이용우 의원은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적용했다.

청년실업률 심화속 MZ세대 위한 총선공약 가능성

기본자산과 관련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당장 입법을 추진하거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 대표 주도로 설치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기본사회 2050 비전’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총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어서 기본사회위에서 마련할 정책비전에 기본자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저항이 많다 보니 기본자산에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