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할 때 방 후보자가 언급한 '구조조정'은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구책 추진에 속도를 내거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전력시장 개편을 통한 해법 모색 가능성도 있다.
한전의 부채는 6월 말 기준 201조3500억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부채비율은 500%가 넘는다. 한전은 지난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 유지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 추천도 변수이다. 산업부는 김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사장에 선임되면 1961년 회사 출범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의 부임이다. 그간 주로 산업부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정치권과의 밀접한 소통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외부 인사가 수장을 맡아 고강도 내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의 취임이 현재의 구도로 마무리될 경우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저항감이 너무 크다. 최근의 국제 유가 인상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게 하는 요인이다. 요금 결정 권한을 쥔 정치권은 정부와 한전에 합당한 자구안을 요구하면서 목을 조이는 수순을 사용할 공산이 높다. 한전에겐 조직과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공법이 필요하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뼈를 깎는 추가 자구책을 내놓는 게 최선의 선행요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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